이란이 유엔 상임이사국과 독일(P5+1)과의 핵협상을 타결함으로 국제 원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 5일 현재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50달러 선에서, 두바이유는 55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유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란의 핵협상 타결이다.
지난 4월 2일 스위스 로잔에서 타결된 기본안은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우라늄(U-235)과 플루토늄 생산을 제재하는 동시에 이란 내 핵관련 시설을 15년 이상 사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그동안 서방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왔다.
이번 핵협상 타결은 서방의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는 점에서 이란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란은 핵협상 타결 이후 미 오바마 대통령의 브리핑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하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란 내부에서는 핵협상 타결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 자국과 관련된 이해득실 계산에 바쁘다.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핵협상에 서명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은 이란을 견제하기위해 이집트와 파키스탄 등 수니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란의 핵무기 제재를 위해 어떤 내용들을 합의됐나?
이번 협상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유럽의 맹주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했다.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이다.
우라늄(U-235)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를 통해 얻게된다. 따라서 원심분리기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제재의 목표가 된다. 기본합의문은 이란의 나탄자에 있는 5000여개 원심분리기를 포함해 6104개의 원심분리기 사용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무기 제조를 위해 우라늄 농축율이 90%를 넘어야 하는데 현재 이란은 20% 농축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율을 일반 원전수준인 3.7%를 15년간 유지키로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P-239)은 이란의 중부도시인 아락(Arak) 원자로에서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발표됐다. 따라서 아락 원자로를 플루토늄 제조가 불가능한 구조로 재건축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란 내 핵사찰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동안 IAEA의 사찰을 받지 않아왔던 나탄즈와 포르도를 포함한 핵시설들을 정기 점검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합의 이행기간에 관해 당초 미국은 20년, 이란은 8년을 주장했으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쌍방이 10년기간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수로건설과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는 15년동안 합의를 이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핵사찰 기간은 이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전망했다.
이와함께 이란이 핵무기 한개를 충분히 만들수 있는 시간이 종전 2~3개월에서 1년이 걸리도록 합의문은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서방세계의 이번 핵협상 타결은 이란의 경제제재가 풀림과 동시에 이란의 석유와 가스자원이 서방세계로 흘러간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6월 말까지 구체적인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돌발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이번 핵협상은 이스라엘이 포함된 중동의 정치적 이해가 서로 첨예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2015-04-05
